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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산업안전보건법』의

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는 무엇일까요?

정부·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

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정부와 사업주, 근로자가 함께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.
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 사업주는 기업 경영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로서
조직 내의 모든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.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하고, 근로자는 사업주의
안전·보건 조치가 잘 실행되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  • 정부
    •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· 집행· 조정· 통제
    • 재해다발 사업장 지원·지도, 산재조사 및 통계 유지·관리
    •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 평가·개선, 안전문화
    • 안전·보건 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 · 감독 등
  • 사업주
    • 법령 및 국가의 산업재해예방 시책 준수
    •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의무 및 산업재해 기록·보존의 의무
    •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규정 게시 등의 의무
    • 근로자에게 정보 제공 – 유해·위험장소에 안전·보건 표지 부탁의 의무
    •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
    •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·생명보전·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
지속 유해위험요인 실태 파악· 평가·관리·개선
  • 근로자
    • 법령 준수 및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
      ..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함
    •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함
    •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,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의무
  •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
    보호할 의무가 있고, 안전조치 의무를 수행하며
    위반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.